1일(현지 시간) 홍콩에서 중국 중앙정부 지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을 기념하며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2026.10.01.홍콩=AP/뉴시스
중국 당국이 앞으로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나 보여주기식 사업을 금지하고, 중대 정책 결정에 실패한 지방 간부들에게는 퇴직 후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달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에서 당 조직과 간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될 내년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당 중앙의 지방 통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례는 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지방 간부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거나, 보여주기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금지됐다. 특히 지방정부가 공식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부채’를 늘리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숨겨진 부채란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용 특수법인(LGFV)을 통해 빌린 돈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올해 말 기준 약 76조7000억 위안(약 1경5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개발 사업 추진 시 경제 효과에만 치중해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주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새로 부임한 간부가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기존 정책을 반복적으로 뒤집는 행위도 금지됐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시를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임의로 바꾸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지방 당위원회 지도부가 규정을 위반해 중대 정책을 잘못 결정했을 때, 당서기는 물론 결정에 참여한 간부들은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결정 당시 명확하게 반대나 유보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면책된다.
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16일 논평에서 이번 개정 조례와 관련해 “지방 간부들은 당 중앙의 지휘에 단호히 복종하고 중앙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지나치게 엄격한 책임 추궁이 지방 간부들을 위축시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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