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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제3국 통한 첨단 AI칩 원격 이용 규제…中 우회 접근 차단
뉴시스(신문)
입력
2026-11-17 03:18
2026년 11월 17일 0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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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6일(현지시간)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서버에 대한 원격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잠정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
BIS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규칙은 제3국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원격 컴퓨팅 방식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기존 접근 제한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첨단 컴퓨팅과 AI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서 정당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미국 기술의 세계적 채택을 촉진하는 동시에 민감한 기술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BIS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기반시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국의 수출제한 대상 국가 밖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등을 통해서도 미국의 첨단 컴퓨팅 역량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잠정 최종 규칙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감한 미국 기술의 물리적 운송에 적용되는 기존 수출통제와 첨단 컴퓨팅 역량에 대한 원격 접근을 규제하는 보호 조치를 더욱 일치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번 규제는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를 원격으로 이용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메가스피드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탑재된 서버를 설치하고 중국 기업 등에 연산능력을 제공하는 사업을 벌여 왔다.
메가스피드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앨리스 황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회사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앨리스 황 등과 혼외 관계 보도 이후 사퇴했다.
새 규칙은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국이나 마카오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총 연산성능(TPP) 1200만을 초과하는 연산능력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반도체, 서버 거래에 허가를 요구한다.
BIS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 5개국을 우회 이전 위험이 높은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로의 규제 대상 반도체 수출과 재수출 , 국가내 이전에 추가 허가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와 반도체 수출업체 등에 고객 기업의 직간접적인 소유·지배관계를 확인하는 실사도 요구했다. 제3국에 설립된 기업이나 중간 법인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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