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란전, 핵군축 등 합의 못이뤄
트럼프 “푸틴은 종전 원한다” 밝혔지만
푸틴, 우크라 관련 기존입장 고수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6.11.19 [선전=뉴시스]
“10점 만점에 12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에 대해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자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성과로 내세운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종식과 핵군축 등 핵심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3국은 국제기구의 권한을 견제하고 국가 주권을 강조하는 원칙 등에 뜻을 모았다. 전쟁 종식과 핵군축에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강대국들의 기존 이해관계만 재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해 온 정상 간 ‘담판 외교’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상징적인 합의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 “김정은 언젠가 만날 것”…종전 외교 강조했지만 中-러와 엇박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선전을 떠나기 직전 NBC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에) 만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회동 불발 이유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회담이 “너무 많았다”며 빡빡한 일정을 들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전부터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지만 실제 만남은 물론 후속 협상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올린 뒤 성과 없이 다음 기회로 미루는 모습을 반복한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접근보단,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부각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그는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유럽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해 “푸틴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전쟁에 지쳐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타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종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과 달리 러시아의 구체적인 양보나 협상 진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전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시진핑과 푸틴도 이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며, 이런 입장을 이란 측에 매우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이란에 어떤 외교적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종전 합의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3국 공동 평화선언에는 이란 전쟁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 獨 총리 “얄타식 회담으론 평화 가져올 수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러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우리는 정말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대화의 기회를 거부해서 평화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핵군축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협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공동 평화선언에는 핵전쟁 방지와 핵 위험 감소를 위한 원칙만 담겼을 뿐, 핵무기 감축 목표나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미중러 3국 핵군축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미 군비통제협회(ACA)의 대릴 킴벌 사무총장도 “수사(修辭)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군축 외교에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3국은 유엔 개혁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의 관할권 남용 방지, 국가 관리의 면책특권 존중 등에 합의했다. ICC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동의 불법 이송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맞닿은 내용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조너선 아이얼 국제담당 국장은 로이터에 “강대국은 명령하고 약소국은 고통받는다”며 국제규범과 국제법원의 권한을 견제하는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유럽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얄타식 회담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선전에서 열린 회담은 분명 주로 사진 촬영을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1945년 미국과 영국, 소련 정상이 전후 유럽 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처럼 강대국들이 당사국을 배제한 채 전쟁의 향방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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