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해병대가 3일부터 21일까지 포항,포천,파주 일대 훈련장에서 ‘25-1차 KMEP 연합보병, 제병협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공격작전 간 경계하는 모습. (해병대사령부 제공) 2025.3.21.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중 4500여 명을 빼내 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재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1기 때부터 당면한 위협인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단 구상을 드러내 왔다. 이번 미군 재배치 구상 역시 한반도 등 다른 지역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등에 초점을 맞추겠단 기조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 정부가 짊어질 방위비 등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WSJ는 트럼프 정부의 이 구상을 두고 “아시아에 대한 백악관의 의지에 대해 우려를 품고 있는 동맹국들에 새로운 불안을 안길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WSJ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진 않았고, 고위 관계자들이 진행 중인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WSJ는 덧붙였다.
이같은 병력 감축 논의 관련 질문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책 발표할 게 없다”는 입장만 WSJ에 전했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철군 문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유지할 것인지 등이 더 명확해질 때까진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대한 결정이 나진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북한 등 위협에 맞서 한반도 위기를 억제하는 역할은 물론,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견제 장치로도 그동안 여겨져 왔다. 그런 만큼, 미군 안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평가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지상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더라도 이를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에 둔다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이같은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잠재적인 분쟁 지역들과는 가깝지만 중국군의 접근은 비교적 어려운 괌이 미국의 핵심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에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 온 인사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주한미군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국은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인물이다. 이에 그가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조정에 적극 나서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