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자 제외한 인구조사 지시”…의석 재편 노리나

‘게리맨더링 논란’ 속 관행 거스르고 지시

지난 2020년 4월 5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2020년 인구조사를 위한 질문지가 들어 있는 봉투가 보이고 있다. 2020.4.14 [디트로이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새로운 인구조사를 추진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토대로 한 인구조사 재편 시도로, 하원의석 수와 대통령 선거인단 수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상무부에 현대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고, 특히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결과와 정보를 사용하여 매우 정확한 새 인구조사를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집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조사는 2020년으로, 다음 조사는 2030년에 예정돼 있다.

미 폴리티코는 “10년 중간에 전면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한 전례는 없으며, 비시민(noncitizen)을 제외한 인구조사도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불법 체류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해 하원의석 수와 선거인단 배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헌법은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하원의석 수를 배분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인단 수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더 늘리게 하는 선거구 조정을 지역 공화당 의원들에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게리맨더링’(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 논란이 본격화됐다.

현재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공화당이 선거구 조정에 나서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양당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앞선 2020년 인구조사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했다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최소 3개 주가 하원의석을 각각 1석씩 잃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인구조사에 시민권 관련 문항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연방대법원은 2019년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CNN은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의 비당파적 통계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부진한 고용지표를 발표한 직후 에리카 맥엔타퍼 국장이 통계를 ‘정치적으로 조작했다“며 해임한 바 있다.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부 통계의 방향을 재편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폴리티코는 전례 없는 중간 인구조사 추진과 불법 체류자 배제 방침은 향후 법적·행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집계 방식과 의석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