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취업 ‘허들’ 100배 높인 트럼프 비자 폭탄

140만원 H-1B 수수료 1.4억원으로
관세-구금사태 이어 ‘마가’ 정책 강화
韓 비자발급 확대 협상도 차질 우려
美, 논란 일자 “신규 발급자만 해당”

트럼프 “14억원 내면 영주권” 골드카드도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전문직 취업 비자(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포고문과 100만 달러(약 14억 원)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19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H-1B는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분야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에 취업할 때 주로 발급받아 온 비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던 전문직 비자 발급에서도 문을 잠그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고율 관세, 주요국에 대한 미국 내 투자 압박 등에서 나타났듯 ‘외국의 투자는 받지만,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또 한번 드러났단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H-1B는 해외의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이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유입되도록 하는 데 악용돼 왔다”며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해고를 야기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H-1B를 이용하는 기업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H-1B 비자 발급 비용은 기업들이 부담하는데, 이를 대폭 인상해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것. H-1B 제도를 반대해 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발표로 외국인 고급 인력을 고용하며 기술력을 강화해 온 미국 빅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타임스(NYT)는 “MS, 아마존, JP모건 등이 해외에 있는 직원들에게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귀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새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는데 이틀 내 돌아오라고 종용한 것. 혼란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H-1B 신규 발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발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