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8개 전쟁 끝내, 상 8개 받았어야
한국-북한, 中-대만 전쟁도 막고 있다”
루비오 “동맹들도 ICC 제재 동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스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프린스조지스=AP 뉴시스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출신의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재판관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직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내놨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ICC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일본, 유럽에 ICC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미국은 ICC가 전쟁 범죄로 미군을 처벌하려 한다며 해체를 추진해 왔다.
● 트럼프, 또 한 번 노벨상에 대한 집착 노골적으로 드러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오늘 노벨 평화상이 내가 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며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이 중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전쟁에 대해 (하나씩) 노벨상을 8개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의 대통령인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이는 노르웨이와 그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무렵부터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착을 보여 왔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ICC와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루비오 장관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이 ICC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동맹국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ICC에 재정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일본을 타깃으로 발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을 거론하며 사실상 안보상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네덜란드·캐나다 등 8개국은 미국의 ICC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이 나라들은 공동성명에서 “ICC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들림 없이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같은 날 X에 “미국의 조치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으며 ICC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라이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전례 없는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의 추가 제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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