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구글…“보안시설 가린 위성사진이라도 구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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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보안시설 등이 가림 처리된 한국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 허용 조건 사안으로 구글 지도, 구글 어스에 노출된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글은 원칙상 구글 지도, 구글 어스에 보안시설을 가리지 않는다. 백악관, 미국에 있는 군사기지 등 미국 보안시설뿐만 아니라 청와대, 한국 군부대, 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육군 기지 등 국내 보안시설도 구글 지도, 구글 어스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에 구글은 과거 지도 반출 신청 때 글로벌 일괄 정책 적용 원칙을 들며 블러 처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글은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들 업체로부터 위성 사진을 제공받아 지도 서비스에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도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인공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가 남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블러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국내 한정으로 이용 중인 티맵모빌리티가 가공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의 관심 지점 정보만으로 길 찾기 등 지도 핵심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데이터는 배경 지도, 도로 네트워크, POI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학계는 구글이 지닌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국외 반출 가능한 축척 1대 2만5000 지도 데이터로도 충분히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구글은 “구글은 국지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이자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사용하는 업계 표준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좁은 골목길 등의 경로 계산을 위해 활용하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며 “학계, 업계 기준에 따르더라도 1대 5000 지도는 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국지원은 이번 주 중으로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