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24일 첫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4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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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의 변론 준비절차를 24일 시작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2개월여 만이다.

4일 헌재는 “박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다”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준비기일에는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신청 등의 심리 계획을 세운다. 박 장관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전날인 3일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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