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논란도

이주호 권한대행 “국정 안정 운영에 최선”… 다음은 과기부 장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일 사퇴 직후 내놓은 메시지다. 이날 최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로 이튿날 0시부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던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하며 국정은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중단했던 최 전 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강행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정치화’로 정의하고,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전 부총리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 전 부총리는 탄핵안 표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자진해 사의를 밝혔고, 표결이 진행 중이던 10시 40분쯤 이날 자정까지 임기인 한 전 권한대행이 최 전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최 전 부총리 사표가 수리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은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승계됐다.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5월 2일 권한대행 신분으로 첫 출근한 이 부총리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와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뉴스1

헌정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되면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 사퇴로 국무위원 수가 14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헌법상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에 못 미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구성원(21명) 수는 임명 및 궐원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적위원이 아닌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이주호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남은 국무위원 서열에 눈길이 쏠린다. 현재 국무위원 서열 5위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6위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7위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다.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