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3대 특검 지명, 내란 특검에 ‘특수통’ 조은석

김건희 특검 ‘우리법연구회’ 민중기, 채상병 특검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왼쪽부터). 동아DB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한다. 

조 특검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운석열 정권과 대립했다. 조 특검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2023년 7월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다룬다.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이 특검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을 받아 이 대통령이 지명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이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으로 최대 120명에 달한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