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추석 훨씬 전에 나올 수도… 배임죄 우려 신속히 보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인터뷰
집중투표제-분리선출 감사 확대…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7월 처리
배임죄 완화-경영권 방어 문제엔… “국민 합의 이뤄 실기하지 않을 것”
“검찰개혁, 논의할 만큼 논의해”… 자체안 만들어 야당과 협상 방침
당내 검찰 조작 기소 TF 오늘 출범… “진상 규명해 관련자 엄중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중점처리법안에 대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같은 민생 경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검찰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선·서울 동작갑)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다”며 “우리(민주당) 안은 (추석보다)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지난달 13일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구호로 내걸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는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재계의 배임죄 완화 요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내대표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처리 1순위라고 했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지난 한 달 민생 회복에 비상한 각오로 임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생 개혁 입법인 상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큰 성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했다.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상법 개정안과 달리 국정 정상화, 민생 위기 극복에 출발부터 발목 잡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안타깝고 아쉽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야당에선 ‘협치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하루 늘려주면 합의 처리해 준다고 했었다. 내용을 갖고 합의한 게 아니었다. 둘째, 이번 추경안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서 처리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100% 잘못해서 치러진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합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파기한 건 본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도 지난해 12월 1일 본인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협의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쿠데타(비상계엄)를 일으킨 것이다. 얼마든지 논의의 장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겠다는 것이다. 투명하게 썼는지, 연말에 가서 특활비 지침에 맞게 썼는지 가서 보면 된다. 우리가 자기네들처럼 쓰겠냐.”

―1일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아갔던데….

“(나 의원은) 옆 지역구(서울 동작을)이기도 하고 다선 의원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어느 분이든 찾아뵙고 ‘원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은 추후 공청회를 열고 배임죄 완화나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논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특히 재계나 우리 의원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문제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실기하지 않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

―다가올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할 법안은 무엇인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6월 국회에서 하지 못한 상법 등 민생 개혁 법안에 집중하겠다.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과 같은 민생 경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여야의 공통 공약 이행도 시급하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부터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으로 12·3 내란을 조기 진압했다. 그러나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국민의 삶에 끼친 해악은 끝나지 않았다. 우선 내란 종식을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로 3일 계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의결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의 진행을 면밀히 살피고 동시에 내란 방지 입법, 피해 복구 방안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죄해 정의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도 제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는데….

“개혁을 적기에 신속히 실현해야 한다. TF의 목표는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화이다. 이미 우리 방안은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고 이미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 신속하게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조정하고, 국민의힘과 협상하겠다. 내가 21대 국회 때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루 하기는 했지만 조용하게 처리했다.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뭘 들어내고 뭐를 채울 것인가,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문제가 있으니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고하라고 했다.”

―원래 물밑에서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인가.

“해야 되는 일들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과 당원들께서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은 충분히 감안하겠다.”

―그럼 ‘추석 전 검찰 해체’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안은 그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저희가 마련한 안에서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은 당 대표가 정해지면 논의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야당이 납득할 만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정 후보자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의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강한 추진력과 중용의 미덕까지 갖춘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다. ‘국민께 피해가 없고,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은, 원칙과 본질은 지키면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국민이 피해 없는 개혁이 먼저이다. 정부가 개혁 과제의 실효성을 따질 때, 당은 명분과 속도를 책임져야 한다.”

―검찰 조작 기소TF가 구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7일 오후에 TF가 공식 출범한다.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하고, 또 누가 관여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공작으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줄곧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그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대원칙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라고 헌법에도 규정한 것 아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임기 중엔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집중하도록 보장한 헌법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했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나.

“한마디로 비전을 보았다. 자신감 넘치면서 막힘 없는 모습에서 역시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러면서도 꾸밈없이, 격식 없이 지난 한 달간의 성과와 앞으로 국정 계획을 진솔하게 보여주셨다. 살얼음판 같은 외교부터 민생 회복, 개혁 과제 등 전 분야에서 준비된 대통령다운 모습에 국민이 보시기에 참 든든하셨을 것 같다.”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청문회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은 충분히 검증하되 과도한 신상 털기 등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때 통과시키겠다. 인사청문제도 자체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가급적 제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정권 초 당정 일치도 중요하지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역대 가장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수직적 당정대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모순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국정 운영과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책임진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당정대 고위전략회의, 상임위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회의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은 할 것이고 할 말도 할 것이다.”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1인 2역을 맡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한다.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두 명 중)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간 시너지 내는 쪽으로,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한 축제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64)

△1961년 경남 사천 출생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 입부
△2013년 국가정보원 퇴직
△2016년 더불어민주당 입당
△2016년∼현재 20·21·22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갑)
△2021년 20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
△2022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