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국회가 개헌 대장정 나서 달라”… 여야 지체할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찬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도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에서 ‘단계적 연속적 개헌’을 내세우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론은 그간 주장을 제헌절에 맞춰 다시 내놓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며 자신의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안은 빼놨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수명을 다했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그런데도 개헌 시도가 번번이 불발에 그친 것은 정치권이 각기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을 새로 쥔 쪽은 그간의 개헌 주장을 스스로 뒤집기 일쑤였다. 그래서 개헌론은 권력의 또 다른 실패가 가시화될 즈음에야 불붙었고, 그때마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분열과 갈등만 키웠다.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차제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하나씩 순차적으로 완성하자”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1, 2차 개헌 일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우 국회의장의 ‘최소 수준의 첫발, 단계적 연속 개헌’론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까진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개헌은 국가적으로 한 발 전진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고, 국론 분열이 아닌 통합의 과정이어야 한다. 여야는 곧바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