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따라 요직-한직 오가는 檢… 악순환 끊는 게 개혁 첫걸음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배제되고,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다가 지난 정부에서 밀려났던 간부들은 대거 요직에 올랐다.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문 정부 당시 각각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대변인 등 요직에 기용됐으나 지난 정부에선 이른바 한직을 돌았다. 앞서 발탁된 노만석 대검 차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적 거리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 간부들이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부 출신 간부들 중 신자용 법무연수원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등은 사의를 밝혔고, 일부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찰 간부들은 이번 인사로 물갈이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 정부 때 검찰에선 “친윤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편중 인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 눈치를 보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간부들을 계속 요직에 두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지우기’식 인사로 일부 간부들이 요직과 한직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던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총장 패싱’ 인사가 빚어지면서 권력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전면에 대거 배치됐다. 그런 간부들 중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소극적 수사로 보답하거나 권력이 눈엣가시로 여긴 인사에 대해 과잉 수사를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권과의 친소 관계가 암묵적인 인사 기준이 되면 원칙과 소신을 펴기보단 권력의 의중을 살피는 검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대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검찰 개혁안이 실현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치 검찰’의 문제가 신설되는 수사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정권이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길들여온 구태를 없앨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실효성 있게 검찰 개혁을 하려면 특정 라인으로 분류된 간부들이 교대로 발탁되고 좌천되는 악순환을 끊을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