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칼럼]주한미군 앞에 놓인 ‘3대 테스트’

첫째, 펜타곤 넘버3의 ‘中 억제 우선론’
둘째, 고립주의 진영의 ‘MAGA 테스트’
셋째, 럭비공 ‘트럼프 변덕’도 통과해야
진짜 시험대 오른 것은 ‘동맹의 내구력’

이철희 논설위원

미국 국방부가 최근 80쪽가량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작성을 마무리해 고위 관계자들에게 회람시켰다고 한다. 국방의 우선순위와 목표, 방위계획과 전력구조 등을 담은 NDS는 기밀로 분류된다. 대신 10∼20쪽의 요약본이 한 달쯤 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NDS를 기반으로 미군 전력을 전 세계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지 결정하는 글로벌태세보고서(GPR)도 늦여름 또는 초가을 완료할 예정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올해 초 NDS 잠정지침을 통해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에게 제시한 우선순위는 △미국 본토 방위 △중국에 대한 억제 △동맹·파트너의 책임 분담 등 세 가지다. 국경수비와 영공방어를 넘어 불법이민 같은 국내 문제에도 군의 역할을 주문하는가 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최우선 단독 시나리오로 삼아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방위는 그 지역 동맹들에 맡기도록 했다.

새 NDS와 GPR 완료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동맹들 사이에선 미국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당장 주한미군을 두고도 현재 2만8500명의 약 16%인 1개 전투여단을 빼낼 것이라는 외신 보도부터 65%의 대규모 감축을 권고하는 싱크탱크 보고서까지 나왔다.

주한미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그 역할과 규모는 세 가지 중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 조정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이른바 ‘콜비 관문’이다. NDS와 GPR 작성 책임자로서 펜타곤 서열 3위인 콜비 차관은 중국의 패권 도전 저지에 집중하자는 우선순위론(prioritizers)의 대표 주자다. 그는 주한미군도 중국 견제로 역할을 조정하고 한국군이 북한 방어를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콜비도 이른바 ‘동시 전쟁의 문제’와 북한 핵무장이라는 주요 변수를 무시하진 않는다. 대만해협과 한반도 어디서든 전쟁이 나면 두 개의 동시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데, 그 경우 미국이 중국을 저지할 때까지 한국은 홀로 버텨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북한 핵무기는 콜비에게도 난감한 문제다. 결국 최후의 선택지로서 ‘우호적 핵확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선에서 얼버무리고 만다.

두 번째 시험대는 이른바 자제론 그룹(restrainers)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테스트’다. 펜타곤 등 안보기관을 장악한 자제론은 미 본토 방위, 나아가 서반구 안보의 공고화에 주력하자는 고립주의 노선이다. 이들은 미군 전력이 너무 중국 가까이 공세적으로 배치돼 있어 중국을 억제하기보다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후방으로 이동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심지어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군의 직접 개입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의 공격에 취약한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의 전력을 빼내 제2도련선(일본 혼슈∼괌∼사이판∼인도네시아) 너머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오키나와의 주일 해병대까지 빼내고 대만의 소수 군사훈련단도 철수하자는 것이다. 다만 새로 미군을 배치할 기지가 마땅찮고 인프라 건설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관문은 ‘최고 딜 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이란 불가측 불확실성 변수다. 트럼프는 동맹 간 거래에 터무니없는 손익계산의 잣대를 내밀거나 예상 밖의 조건을 내걸기 일쑤다. 다만 디테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트럼프인 만큼 정상 차원에서 우호적 타협을 이룬 뒤 실무적으로 세부 쟁점을 풀어가는 협상 전략이 통할 여지도 있다.

트럼프는 최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이례적으로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고 밝혔다. 자신과 죽이 잘 맞는 정치인, 나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국방비를 늘린 폴란드에 대한 배려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만 했다.

주한미군의 미래 앞엔 중국 견제론과 2선 배치론, 트럼프 변덕까지 산 넘어 산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 국방비 증액과 한미 조선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을 통해 일단 트럼프의 충동적 철수론을 눌러놓은 모양새지만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양국 간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그간 주한미군은 동맹의 유일한 지표처럼 여겨졌다. 작은 변화나 조정도 국내 여론이나 정치 풍향에 민감하게 작용했다. 앞으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과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동맹의 내구력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