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바타” “사법리스크 방탄” “당무개입”
비슷한 野 공격 받으며 與 책임 맡은 두 사람
그래도 韓은 위헌적 ‘친위 쿠데타’ 반대 이끌어
金, 李 공소취소-대통령 중임개헌 막을 수 있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8.19. 뉴스1
“대통령이 아예 아바타 세워놓고 직접 당무 보고 공천도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당선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이 아니다. 2023년 12월 당시 여당 국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자 민주당이 내놨던 논평이다.
‘조선 제일의 검’ 출신으로 집권당 대표 격에 낙점된 한동훈과 운동권 엘리트 출신으로 당 대표 로망을 이룬 김민석을 동격으로 봤다간 좌우 진영을 격분시킬지 모른다. 그러나 김민석 당선에 “‘이재명 아바타’를 자처”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 같은 국힘 논평은 한동훈에 대한 민주당 논평과 묘하게 흡사하다.
두 사람이 대통령의 전폭 지원으로 당권을 거머쥔 것도, 대통령 부인 또는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 임무가 엿보인 것도 징그럽게 닮았다.
당권 주자 때 김민석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해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 방법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은 비현실적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도 찬성했다. 국힘을 맡기 전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총선용 악법”, 디올백 논란에 대해선 “몰카 공작”이라고 했던 것을 연상케 한다.
김민석이 ‘민주당의 한동훈’이 될 수 있다는 소리는 악담이 아니다. 보수성향 뉴데일리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김민석-한동훈은 여야 차기 대통령감으로 각각 1위다. 김민석은 총리를 마치고 여당 대표로, 대선주자로 나섰던 민주당의 이해찬 정세균 이낙연처럼 되어선 어쩌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민석과 한동훈 둘 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리막일 때 여당을 책임진 공통점이 있다. 정치 행위자들이 헌정질서에 의문을 품거나 헌법을 재해석하려 들면 헌정 위기가 시작됐다고 본다(배진석 2026년 논문). 야권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지적한 대법관 증원·재판 4심제·법 왜곡죄를 여당은 ‘사법개혁 3법’이라며 강행 처리했다. 법제처장과 국회의장이 개헌에 따른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바람 잡고 이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 풍선을 띄운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헌정 위기다.
행정부와 수평적 관계여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능력이 낮게 평가될 때, 대통령은 일방적 정책과 제도 변경을 밀어붙인다. 전임 대통령 윤석열은 소수 여당이면서도 입법부와 헌법재판소를 가볍게 보고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탄핵됐다.
민주당은 당청 한 몸을 못 이뤘다는 전 대표 정청래 때도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과시킨 다수 여당이다. 김민석은 19일 새 지도부 첫 회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당장 나가라”며 더 센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그 기세로 대통령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듯한 공소 취소와 중임제 개헌까지 강행해 ‘창조적 수평관계’를 완수할 공산이 작지 않다.
희한한 것은 국힘이 여당일 때는 당 대표에게 빗발치는 직언 요구가 민주당 집권 때는 안 나온다는 점이다. 여당이 대통령 견제는커녕 당청일체로 지원하는 ‘대통령제화된 정당’이 문재인 정권 이래 민주당에선 당연해졌고 국민 잡는 부동산 대책에 반대 한 번 안 하다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물론 김민석은 “이 대통령처럼 개혁적인 분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느냐”며 직언이 필요 없는 대통령인 듯 명비어천가를 불렀다. 관련 정보에 접할수록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명석함이라면, 정보를 더해도 답을 못 찾고 헤매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무척추의 천재’ 문어는 이념이 없어 사람을 이겨 먹는다는 연구도 있다. 대선 공약을 뒤집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과 증세 폭탄, 불안한 안보 상황을 보면 실용은커녕 좌파 이념이 울고 갈 판이다.
그래도 한동훈은 “대통령과 여당은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대위원장 시절 당청 관계를 규정했다. 김건희 디올백을 놓고도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공개 발언할 만큼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당 대표로 복귀해선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과 의혹 해명 등을 요구했고, 급기야 반(反)헌법적 ‘윤석열 쿠데타’에 여당 반대를 이끌다 당적까지 잃었다.
그때 한동훈에게 “실권이 약하면 바지사장, 더 약하면 반바지사장”이라고 공격했던 최고위원이 김민석이다. 마침내 당 대표 로망을 이룬 그가 패셔너블한 버뮤다팬츠 차림으로 이 대통령의 로망을 위해 뛸지, 내년 혹시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아니 나라와 역사를 생각해 ‘민주당의 한동훈’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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