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도박 되어가는 대화 재개 시도
韓 포함한 다자 구도로 확대 가능성 낮아
北, 美 노림수 얽혀 우리 안보 ‘흔들’ 우려
베팅 커지는 판일수록 경계심 높여야
이정은 부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해 상반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한 적이 있다. 그즈음 기자들에게 김정은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실상은 백악관이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게 북한 전문매체를 통해 뒤늦게 보도됐다.
당시 북한이 친서를 내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완강했다고 한다. 접수 자체를 거부하던 북한 외교관들은 미측 인사가 친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리를 떠나버리자 마지못해 이를 받아 갔는데, 곧이어 이를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러브레터’로 불렸던 친서를 27통이나 주고받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봉투가 뜯겨 있는 것을 본 미측이 일단 메시지는 평양까지 전달됐을 것으로 짐작했을 뿐 김정은에게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북한이 솔깃할 구체적인 ‘당근’을 함께 제시했다. 핵무력을 증강하며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위협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내놨다. 앞서 소셜미디어나 공개 석상에서 김정은을 향한 우호적 메시지들을 발신해 왔다고는 해도 그 강도와 빈도가 갑자기 확 높아졌다. 참모들에겐 올가을 김정은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라는 미션이 떨어졌다니 곧 관련 조치들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직전 8·15 경축사에서 북한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남북미의 3자가 됐든, 중국까지 합세하는 남북미중의 4자가 됐든 다자 논의 구도를 만들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논의’를 재개하자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 추진으로 불과 며칠 만에 빛이 바랬다.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미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을 포함한 다자 논의 구도로 판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투자 지연과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지원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노골화하는 시점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좁아져 있다. 중국도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가 주변국들과 제대로 협의하고 있는지 의구심만 커졌다.
대북 협상의 제반 환경이 열악해진 것도 걱정스럽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북핵 문제에 천착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담팀이 있었다. 전권을 부여받은 그가 관계 부처 실무자들과 호흡을 맞췄고, 북한을 전담하는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가 뒤를 받쳤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의 후폭풍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어른들의 축’ 인사들이 막아냈다. 지금은 워싱턴 내에서 이런 시스템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란전, 우크라이나-러시아전의 장기화 속 악화하는 중동,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 갈등에 대응하는 것만도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밀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이 얹히면 북-미 대화는 순식간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 러시아와 밀착하며 기고만장해진 북한의 입지도 달라졌다. 핵보유국 인정과 군축 협상, 제재 완화를 더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 외교 성과가 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협상 카드로 한미 연합훈련을 추가로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한다는 발표를 내놓을지도 모른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혀든 트럼프-김정은 회동은 점점 위험한 외교 도박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매달려 온 정부로서는 베팅을 크게 할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는 게임판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결단”이라며 호응한 발언은 그래서 불안하다. 섣부른 양보도, 호기로운 선심도 경계하지 않으면 상황에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안보가 무너지는 외교 참사를 피할 수 없다. 페이스메이커로서 어떤 것을 어디까지 내어주고, 무엇을 지켜내며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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