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칼럼]지금 이 시대, 대법원장의 소명은 무엇일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8일 23시 12분


소수당 총리 무라야마, 식민사죄 소명 삼아
우연 같은 인생에 소명은 살아갈 힘 돼줘
‘법의 지배’ 흔들리며 위기 봉착한 사법부
대법원장 소명은 사법부와 법의 지배 수호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는 일본의 81대 내각총리대신을 지낸 인물이다. 48세에 중의원 의원이 됐고, 69세가 되던 1993년 일본사회당 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듬해인 1994년 자민당과 사회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정권이 출범하면서 사회당 위원장이던 무라야마가 총리대신이 됐다. 그리고 1년 뒤, 총리로서 패전 50주년을 맞았다.

무라야마는 소수 정당의 위원장인 자신이 총리에 취임한 데에는 어떤 필연성, 곧 역사적 역할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패전 50주년에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내각의 모든 대신이 서명해 각의(閣議·국무회의 격) 결정을 거쳤기에 이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됐다. 내심 반대하는 대신도 있었지만, 연립정권이 무너질까 싶어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무라야마의 뜻은 결연했다.

무라야마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믿은 역사적 역할을 어떤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부른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역할이나 소명이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저 우연히 태어난 삶, 태어났기에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하게 마감하는 인생에서 자기 위안과 만족을 위해 우리 뇌가 만들어 낸 허상일 수도 있다. 그래도 생각이 복잡한 지적 동물이라 그런가? 소명을 생각하면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실히 살아갈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것을 보면서, 자칫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그가 신약 개발업계 브로커인 여성과 가진 술자리에 현직 판사가 함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판사는 그 브로커가 관여한 회사의 설립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영장을 기각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 연줄이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심이 팽배하다. “이런 게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자조로 이어질까 두렵다.

그러잖아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법의 지배’라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나는 그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판단을 내릴 만한 식견은 없지만, 공소취소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안다. 이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는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도 있다. 그러니 억울한 혐의를 벗으려면 결국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규명하면 되고, 조작 기소가 규명된다면 당연히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같은 처지에 놓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법의 지배다.

법의 지배를 지키는 것은 사법부의 소명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소명이기도 하다. 사법적 판단이 ‘법의 정신’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 연줄이나 이익에 좌우되는 사법부라면 그 소명을 지킬 수 없다. 법의 지배가 사법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압에 굴복하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과 사명감을 되살리고,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파기환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나 역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여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것과,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법조인 조희대에게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것, 2023년 12월 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로 통과됐다는 것은 기록이 말해 준다. 계엄에 연루됐다는 식의 잇단 비난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당 출신인 무라야마가 전후 50년에 일본 총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에게 역사적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면, 사법부가 위기에 봉착한 지금 이 시기에 대법원장이 된 것도 어떤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건 아마도 법의 지배를 수호하라는 소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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