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혁신도시, 기관 모았지만 성장생태계 미흡
지역 안배 대신 권역별 성장거점에 집중해야
기업-대학-연구기관 연계해 성장생태계 만들고
주소-직원 넘어 예산-의사결정 핵심 기능 옮겨야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20여 년 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시즌 2’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규범적 방향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당위성과 실제 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한 뒤 2차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지방 혁신도시에 모아 기관 간 연계와 집적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세종시와 달리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어떤 성격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성장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집적효과를 창출하기에 지나치게 작았고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연계도 약했다. 기관들을 공간적으로 모았지만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생태계는 형성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안배를 이유로 이전 기관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 집적효과는 일정한 임계 규모에 도달해야 나타나지만, 현재 혁신도시들은 대부분 이를 뒷받침할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1차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전 기관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유도하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유지할 일정 수준의 인구와 수요도 필요하다. 추가 이전 기관마저 10개 혁신도시에 다시 고르게 배치한다면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지역 안배보다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토 공간 구조를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의 산업 기반과 성장 가능성, 기존 혁신도시의 특화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집적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소수의 권역별 성장거점에 이전 기관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혁신도시가 진정한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려면 지역의 주요 경제주체들과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인위적인 기관 이전은 일종의 이식 수술과 같다. 이식된 장기가 새로운 몸에 적응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듯, 이전 기관이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방정부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면 고비용, 저생산성의 비효율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공간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지역기업의 조달 참여, 지역 내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돼야 비로소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1기 혁신도시들은 아직도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성장생태계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전 기관들이 해당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체계적인 지원과 촘촘한 연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을 인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단순히 주소와 직원만 옮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핵심 기능까지 모두 이전해야 한다. 기관 본사는 혁신도시로 옮겼지만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수도권에 있는 핵심 부처나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대부분의 교류와 협력도 수도권 기업 및 기관에 집중된다면 물리적 이전과 기능적 이전 사이의 괴리로 인한 비효율을 피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성패는 몇 개 기관과 몇 명의 인원을 지방으로 옮겼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 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에 어떤 성장생태계를 구축했는지가 핵심이다. 현실적으로 10개 혁신도시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고르게 배분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민과 지역사회를 충분히 설득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