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한 강력 사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가해자의 살해 협박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었다. 그는 사건이 보도되면 가해자를 자극할까 봐 몇 주를 주저하다 취재에 응했다. 세상에 알려져야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자기처럼 혼자 숨죽이는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보도 이후에도 불안에서 벗어날 순 없었다.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되던 날, 그는 “제게도 8년이 주어졌다”고 했다. 가해자가 출소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할 시간이 형량만큼 남았다는 뜻이었다. 그는 집과 직장을 옮기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더니, 결혼 후 임신하자 해외 이민을 택했다. “저는 죽어도 괜찮지만 아이까지 위험에 빠트릴 순 없다”고 했다. 보호 못 받는 피해자들 최후 자구책인데
한동안 잊고 지낸 그를 다시 떠올린 건 4년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접하면서였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가해자에게 징역 12년(1심)이 선고되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었다. 가해자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재소자들의 증언은 섬뜩했다. 가해자가 피해자 집 주소를 줄줄 외우면서 “탈옥해서 두 배로 때려죽이겠다” “이번에는 하이킥에 로킥까지 날려서 말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외부 병원에 다녀온 수감자에겐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먼저 출소하면 병원 앞에 열쇠 꽂힌 오토바이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돌려차기 사건은 2심에서 강간 시도 혐의가 확인돼 징역 20년이 확정됐지만 이 같은 보복 협박에 대해선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가해자가 유튜버인 동료 재소자에게 보복 의사를 밝히고, 이를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며칠 전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날 재판장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동료 재소자였던 유튜버가 “가해자는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나의 억울함을 방송해달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겁을 줘 언론 활동을 못 하게 하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게 발단이었다. 재판장은 그에게 “(부탁받은 방송 내용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측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 응하고, 법정 투쟁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공론화는 여성 상대 강력 범죄에 대해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부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마지막 자구책인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스스로 구제에 나선 이들에게 법원마저 “언론 플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피해자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며 언론 앞에 서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다”고 호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가해자들이 죗값을 덜기 위해, 그것도 위험 부담 없이 시도하는 여론전과 동일 선상에 둘 수는 없다.
수동적이고 조용해야 피해자다운 건가
더구나 곧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능동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낼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정작 법원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움직이려는 시도 정도로 치부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다. 재판장은 그날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의 항의에 대해 “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수동적이고 조용한 피해자가 ‘피해자답다’고 보는 낡은 선입견에 아직 갇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게 우선일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