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北의 ‘섞어쏘기’, 전작권 전환 다시 따져봐야[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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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북한의 초대형방사포(KN-25) 위력시위 사격 모습. 노동신문
2024년 5월 북한의 초대형방사포(KN-25) 위력시위 사격 모습. 노동신문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이 12일 실시한 ‘합동화력습격훈련’을 두고 군 안팎에서 대남 도발 위협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재래식 탄두를 모두 날릴 수 있는 탄도·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인 자폭드론까지 총동원한 ‘동시다발 섞어쏘기’의 목적은 불 보듯 뻔하다. 개전 초 한국의 방공망을 최대한 소진시켜 한미 전쟁지휘부와 미 증원전력 통로인 주요 항구와 공항 등을 전술핵으로 초토화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의와 다름없다.

합참 고위직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전에서 쌓은 실전 노하우를 대남 전술에 본격적으로 접목한 것”이라며 대남 기습 시나리오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훈련 사실을 대외용 매체에만 실은 점에서 북-미 대화를 고려한 ‘수위 조절’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대거 배치해 언제라도 한국 전역에 무차별 핵타격 태세를 갖춘 북한의 위협 수위는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도 ‘임계점’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영변과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동시에 증설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앞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지시한 가운데 핵무기고를 최대치로 늘리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북한이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의 핵무기(150개 안팎)를 비축했고, 2030년까지 최대 300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가 정치적 일정에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른다면 동맹 갈등과 연합방위태세의 불확실성이라는 이중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로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이 반격이 빠진 ‘반쪽 훈련’으로 쪼그라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작전 수행능력의 검증·평가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연합사령관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꾸는 단순한 지휘권 교체가 아니다. 유사시 한반도 전쟁수행체계와 연합지휘구조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운용, 미 증원전력과 전략자산 활용,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대한민국 안보의 성패가 걸린 ‘고차방정식’을 푸는 것과도 같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 증원전력 및 확장억제와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는지, 북한의 핵 사용 위협 속에서도 한미가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커질수록 전환 조건은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군사주권 회복’을 명분으로 임기 내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라는 용어를 써가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서 일정에 쫓겨 전작권을 전환해선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재임 시절 전작권 전환을 지지했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조차 최근 한미동맹재단 주최 포럼에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라는 현실로 인해 그 견해가 영구적으로 바뀌었다”며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의회에서도 설익은 채로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초래될 안보 리스크와 군사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국 내 자국민 보호, 인도태평양 전구 전체의 안보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조급증’에 호응할 동인(動因)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의미와 연합방위체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국방수장이 된다면 섣부른 전작권 전환이 초래할 안보 부작용을 군 통수권자에게 직언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아울러 지금은 전작권 전환을 성급히 밀어붙여 동맹 불협화음을 키우기보다 조건 충족 노력을 배가해 동맹 신뢰를 더 탄탄히 다지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필자는 본다. 능력과 여건을 철저히 따져보지 않고 ‘시간’에 쫓긴 전작권 전환은 연합방위태세 약화와 동맹 불확실성 고조 등 한미 양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자승자박이 될 공산이 크다. 그 후과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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