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유성열]새 국면 맞은 개헌 논의… 제1야당이 응답할 차례다

  • 동아일보

유성열 정치부 차장
유성열 정치부 차장
“북한처럼 헌법을 연성(軟性)화 시켜서 마음대로 개정하려는 것.”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던 7월 사석에서 만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는 개헌 논의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한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는 1차 개헌에 이어 연임제를 도입하는 2차 개헌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을 뒷받침할 거란 전망이 파다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은 대통령 연임을 넘어 연성헌법을 노리고 있다”며 “북한이 그런 식으로 헌법을 자주 개정하지 않느냐”고 했다.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개정이 가능한 경성(硬性)헌법이다. 북한 헌법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형식적으로는 경성헌법이지만, 최고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개정이 가능한 탓에 실질은 연성헌법으로 분류된다. 개헌 논의에 응할 경우 민주당이 권력 구조는 물론이고 노동 3권 등 기본권 분야도 헌법 개정을 빈번히 시도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9월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단언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299명 중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109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개헌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곧바로 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발족시켜 내년 3∼4월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개헌의 적기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한 건 아니라며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정 원내대표는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당내에서 확산되는 2028년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도 개헌 논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데다 수도권과 청년 민심은 훨씬 부정적”이라며 “실정을 부각하고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의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데 뭐하러 득도 없는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에 뒷짐을 지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일단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4선 김태호 의원은 “우리 스스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고, 유권자 과반이 국민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확정되는 만큼 민주당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시급한 권력 구조 개편만이라도 ‘원포인트’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자체 개헌안을 내놓는 게 국민이 제1야당에 부여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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