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칼럼]경계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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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위한 ‘4km 거리두기’ 중간선
70년 사이 흐릿해져 ‘그 언저리’化
남-북-유엔사, ‘제각각 MDL’ 주장
명확한 ‘선’ 다시 그어 화근 없애야

이철희 논설위원
이철희 논설위원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앞둔 1953년 6∼7월 판문점은 또 하나의 치열한 전장이었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군사분계선(MDL)을 확정하기 위해 5만분의 1 축척 지도 위에서 피 말리는 협상을 벌였다. 양측이 기존 38선이 아닌 접촉선(교전선), 그것도 정전협정 조인 시점의 접촉선을 MDL로 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막판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참혹한 고지전이 집중된 시기였기에 양측 협상도 피가 튀는 전쟁터 못지않았다.

양측은 이미 1년 반 전에 MDL은 물론 남북 2km씩 물러선 비무장지대(DMZ) 경계선까지 반영한 지도를 가(假)조인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사이 달라진 전황은 지도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양측은 6월 중순 어렵사리 새로운 MDL 지도에 합의했으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한국의 반공포로 석방에 반발한 공산군이 막판 대공세를 감행하면서 7월에 또다시 수정에 들어가야 했다. 시시각각 바뀌는 전황을 반영하려는 최후의 ‘지도 위 전투’였다.

그렇게 확정된 MDL을 따라 총 1292개의 표식물이 설치됐다. 처음엔 말뚝 사이를 잇는 가는 선도 곳곳에 있었다지만 이내 사라졌다. 말뚝도 풍화와 화재로 훼손돼 갔다. 그래도 정전 초기 20년가량은 유지·보수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1973년 표식물 교체 작업 중 남측 인원이 북측 사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마저 중단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다시 반세기가 흐르면서 MDL 표식물은 이제 200개도 채 안 남았다. 그 간격이 멀어지면서 전방의 초병들이 정확한 MDL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전협정 원본 지도가 남아 있지만 거기 그어진 MDL도 연필과 만년필로 덧칠된 선이다. 그 선의 굵기가 1mm라면 그것만으로도 실제 지형에선 50m에 달하는 오차가 생긴다.

게다가 MDL을 판별하는 좌표 기준도 다르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미국 위성항법장치(GPS)를, 북한은 러시아 위성항법체계(글로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리 군과 유엔사 간에도 기준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각각 MDL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약 60% 지점에서 불일치가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선 수십 m 차이가 난다. 결국 남과 북, 유엔사가 각자의 MDL을 토대로 일촉즉발의 현장에 서 있는 셈이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호한 경계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북 모두 MDL 인근을 빈번하게 드나들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재작년부터 DMZ에 철책과 방벽, 도로를 만들고 지뢰밭을 조성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북한군은 시도 때도 없이 MDL을 넘었고 우리 군은 경고 사격을 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최근 우리 장병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 폭발은 언제고 터질 게 터진 예고된 비극이었다.

우리 군은 북한 지뢰가 추가 발견된 곳이 ‘MDL 남쪽 약 10m 지점’이라고 발표했다. 그간 북한의 요새화 작업을 두고 ‘방어적 성격’이라며 팔짱 끼고 있던 DMZ 관할권자 유엔사도 이번만큼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자기네만의 경계선을 내세워 발뺌으로 일관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완충의 공간에, 그것도 경계를 넘어 살상무기를 심어 놓은 북한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근원을 따져본다면 저마다 다른 복수의 MDL을 하나의 선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그 언저리’에 방치해 둔 탓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DMZ 내 우발적 충돌과 대결, 인명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 MDL 기준선 재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고, 이번 사태 직후엔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며 “한국과 상종할 사소한 여지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애초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밀어붙이는 일방적 알박기 공사이니 쉽게 테이블로 나올 리 만무하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드는 법이다. DMZ는 ‘비무장’이란 말이 무색하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무장 지대가 된 지 오래다. 설령 북한 주장대로 이웃한 ‘별개의 두 국가’라 할지라도 명확한 경계선 없이는 남도 북도 늘 불안과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한다. 꿈쩍 않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의 결기와 강단을 보여줘야 한다. 원칙의 칼날이 단단할 때 북한을 끌어당길 유연성의 공간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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