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문병기]‘솔직한 브런슨’이 내비친 美의 전작권 속내

  • 동아일보

문병기 정치부장
문병기 정치부장
“저는 제가 아는 진실만을 말씀드릴 뿐이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58년 인생에서 내가 존경해온 리더들은 모두 일관성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솔직함’과 ‘일관성’을 인생 모토로 꼽은 그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올 5월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검, 일본은 방패’라고 말해 중국의 공개 반발을 불러왔고,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했다. 역대 주한미군사령관들도 정부와 이견을 보일 때가 적지 않았지만, 그의 ‘직설 화법’은 주한 미국대사로 범위를 넓혀 봐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韓지휘권 합의 “모른다”고 말한 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은 바뀌었다’,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남쪽 철책선 이남’ 발언의 폭발력에 가려졌지만 미래연합사령부 구조에 대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의미심장했다. 그는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된다면 한미연합사는 어떤 지휘 구조를 갖게 되느냐’는 질문에 “뉴스를 만들지 말자(Don’t make any news)”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할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든 동맹을 강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 지휘 구조에 합의했다. 연합사를 유지하되 지휘권만 한국군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이 같은 한미 잠정 합의안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임 폴 러캐머라 사령관은 2022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구조에 대해 “나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되고, 한국군 부사령관이 사령관이 돼 내가 그 아래서 일하게 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 지휘 구조 잠정 합의의 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2018년 합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대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14일 “전작권 전환은 지원국과 피지원국 관계가 뒤바뀌는 지휘 체계나 병력 감축, 철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미연합사 상위 개념의 동북아사령부 창설을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한반도 밖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런 구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과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에선 ‘2018년 합의’로는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이 연합사 지휘권을 쥐는 것은 한반도 밖 위협에 대응하도록 주한미군을 재편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판’이 바뀐 전작권 전환 논의

브런슨 사령관의 직설 화법에 정치권은 자주권 확보를 위해 전작권을 당장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전작권 전환 논의를 미루자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건 브런슨 사령관의 의중이 미군 재편과 맞물린 것이라면 지금의 공방은 우물 안 개구리 싸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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