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 둔 中 지방관료 성과 보니… 도시 GDP 연간 550억 원 더 창출
상급자 보호막에 과감한 정책 추진
정치국 입성률은 동향이면 5%P↓… 대학 동문이면 9%P↓되레 불리
실무에선 신뢰, 최고위층선 견제로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中 데이터로 본 연줄의 역설 직장이나 큰 조직에서 성공하는 데 실력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가 인맥이나 연줄을 떠올릴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관계망이 조직의 생리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 특히 과거 군·관료조직에서는 연줄을 통한 세력화가 종종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져 척결 대상으로 꼽혔다.》
그렇다면 관료제에서 연줄은 언제나 무능과 부패만을 낳을까. 끈끈한 인맥은 최고 권력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일까. 이른바 ‘관시(關系·인간관계)’가 정치와 경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중국의 관료 데이터를 분석한 두 편의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연구(연구①)는 2000∼2011년 중국 326개 도시의 경제지표와 지방관료 인사 자료를 바탕으로 상급자인 주·성급의 서기와 하급자인 시장 및 시 당서기 사이의 후원자·수혜자 관계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단순히 고향이 같다는 식의 모호한 기준 대신 현직 서기가 과거 해당 관료를 핵심 보직으로 처음 승진시킨 이력을 추적해 실질적인 연줄을 정의했다.
분석 결과 상위 후원자와 연결된 시 지도자는 그렇지 않은 지도자보다 해당 도시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8%포인트 더 끌어올렸다. 평균적인 경제 규모의 도시를 기준으로 매년 약 2억7500만 위안(약 550억 원)의 부를 추가로 창출한 셈이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제조업에서는 성장률 격차가 0.74%포인트로 벌어졌다.
연구진은 이를 관료제의 ‘대리인 문제’ 해결로 설명한다. 거대한 관료제 내부에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 목표가 어긋나는 대리인 문제가 존재한다. 상급자는 과감한 경제 개발을 통한 큰 성과를 원하지만 하급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위나 안전사고, 감찰과 징계의 위험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상급자와 끈끈한 연줄로 묶여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상급자는 든든한 정치적 보호막이 돼주고, 하급자는 실패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실제로 연구진이 각 지방정부의 업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줄이 있는 지도자일수록 정책 우선순위에서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렇다면 연줄을 바탕으로 성과를 낸 관료는 최고 권력기관으로 순탄하게 진입할까. 두 번째 연구(연구②)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진입 자료를 분석해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진은 제8∼19기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이력을 토대로 현직 정치국 위원과 고향이나 출신 대학이 같은 후보가 차기 정치국에 발탁될 확률을 측정했다. 특정 지역이나 명문대 출신이 기본적으로 우수해서 승진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연줄 덕을 보는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 연구진은 고정효과라는 통계 기법을 사용해 순수한 연줄 효과만을 추출했다.
현직 정치국 위원과 고향이 같은 후보는 정치국 진입 확률이 5.1%포인트 낮았고, 출신 대학이 같으면 9.3%포인트 하락했다. 소수만 진입할 수 있는 최고 권력기구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한 수치다. 흥미롭게도 총 7명으로 이뤄진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과 연결된 경우에는 페널티가 작았던 반면에, 일반 위원과 연결된 경우에는 페널티가 컸다. 이는 같은 계파 내에서 자신과 지위가 비슷해질 후배를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견제한 결과로 해석된다.
두 연구를 종합하면 정치적 연줄은 위치와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지방행정이라는 실행과 성과 창출의 무대에서는 무사안일주의를 깨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긍정적 시너지를 내지만, 최고 의사결정의 무대에서는 경쟁과 견제의 대상이 된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국내에서도 인적 네트워크를 카르텔로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물론 사익을 위한 부정청탁과 부정부패는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정책 현장이나 행정조직에서 구성원 간 유대감과 상호 신뢰가 쌓이는 것까지 막는다면 실패 위험이 큰 혁신적 도전에 나서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실무진에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견디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멘토-멘티 관계의 형성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막대한 예산 배분과 거시적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에는 엄격한 상호 견제와 균형 장치를 둬 파벌의 독점을 차단해야 한다. 인맥이나 연줄을 무조건적인 악으로 규정하기보다 조직 내 지위와 역할에 맞춰 신뢰와 견제가 제 기능을 하도록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구① Jiang, Junyan. “Making bureaucracy work: Patronage networks, performance incentiv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2.4 (2018): 982-999. 연구② Fisman, Raymond, et al. “Social ties and the selection of China’s political elite.” American Economic Review 110.6 (2020): 1752-178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