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사형땐 한미관계 위협” 카터 서한 첫 공개

국사편찬위, 기밀해제 美문서 분석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에서 우려가 크다”며 사면을 요청하는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관련 문서를 18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종이 상자로 2박스(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11월 10일 미국에 서한을 보냈는데, 카터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를 통한 답신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카터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미국이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본국에 상세히 진행 상황을 보고했던 문서들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법률고문실 자료는 “(김 전 대통령은) 민주국가에선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활동을 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