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간호사, 구제 탄원 1만명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4일 01시 40분


퇴근길 호출벨 듣고 달려갔지만
환자 뇌손상으로 6개월 뒤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병원엔 억대 손배
의료계 “현장대응 위축돼선 안돼”

간호대학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간호대학 학생들이 촛불의식을 하고 있다. 뉴스1
퇴근길에 환자의 호출 벨을 듣고 달려가 환자를 살폈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한 간호사를 구제해 달라는 탄원서에 1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의 법률 대리인인 오지은 변호사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퇴근길 간호사 피고소 사건에 1만814명이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탄원서 참여자 중 52.6%는 비의료인이었고, 간호사 31.6%, 의사가 15.8%였다.

사건은 2022년 3월 한 대학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해당 간호사는 환자의 호출 벨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환자는 아니었지만, 호출 벨에 응답하는 의료진이 없자 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 들어갔다. 호출 벨이 울린 지 약 2분 29초가 지난 뒤였다.

그는 환자 의식을 확인한 뒤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했다. 이후 환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기능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약 6개월 뒤 사망했다. 해당 간호사는 다른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2분 23초 동안 혼자 환자를 살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 측이 병원과 당직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며 병원에 약 1억9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유족은 지난해 3월 해당 간호사를 포함해 당시 병실에 들어갔던 간호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병원과 이 간호사에게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간호사 측은 “담당 환자가 아니라 상태와 치료 경과를 알 수 없었고, 의료진을 부르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자발적으로 환자를 도운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응급상황 시 의료진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퇴근하던 간호사가 책임감으로 환자를 돌봤는데, 결과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앞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환자도 외면하는 등 장기적으로 의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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