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자료만 조금, 형사처벌 현장 관리자만…안 지키는 게 이익”
“국힘, 중대재해법 사인해 놓고 후보가 악법이라 주장하면 되겠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이걸 왜 폐지하자고 그러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 유세에서 시흥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 “먹고 살자고 일하러 갔는데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10대 경제강국이 됐다는데 전 세계에서 산업 재해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냐”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 먹고 사는데 노동자들이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목숨을 잃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게 타당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전지침을 안 지키는 게 이익이니 계속하는 것 아니냐. 산업·건설 현장에서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다 하고 있는지 관리를 안 하니 전부 위반하는 게 아니냐”며 “(사업주가) 이익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정의 아니냐.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니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이 사인해 놓고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냐”며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본질적 이유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 받고 정신차려서 재범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를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자주적 재정을 통해 잘 살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남부와) 균형을 맞추고 산업을 유치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때 분리를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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