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만 남아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시한 29일
윤 ‘특검법 반대’ 입장, 거부권 행사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서울=뉴시스]

지난 14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조정하고,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등 특검법 내용을 수정한 만큼 특검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추진과 비토권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특검법 재추진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초순께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