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민주당과 협상 나설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17 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와 관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윤 대통령의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빼고 내란 관련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당의 비상계엄 특검법에는 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이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야당 특검법과 같지만,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 수는 야당 특검법(2명)보다 많은 3명이다. 수사 기간과 인원은 각각 최장 110일과 58명으로, 야당 특검법(수사 기간 최장 150일, 인원 155명)보다 적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독소 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통과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최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