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여권 “을사늑약 연상” 반발… 민주 “헌법 바로 세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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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모습.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

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