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선포 계획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화낼 것 같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한 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계획을 듣고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계엄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한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그럼 한 번 모아보세요”라고 답했다는 게 한 총리의 진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특수단에 진술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 이미 (KBS) 다 불러놨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당 예산안 단독 통과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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