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에 “문형배 사퇴하라”

“더 이상 재판관으로서 자격 없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15. [서울=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미룬 것을 비판하면서 “문형배 소장 대행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갈팡질팡 갈지자 횡보를 하는 헌재가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돼 버렸다”며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헌재가 하급심 법원보다 못한 재판심리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무거운 사안을 심리함에 있어 일반 잡범을 다루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볼 수 없는 경망스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또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극좌파 정치인으로 보이는 인물을 억지로라도 헌재 재판관 자리에 앉히려고 졸속 심리에 닥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청구인 적격이라는 기초요건 사실조차 살피지 못한 중대한 과오가 드러나자 선고 예정 2시간을 앞두고 느닷없이 선고를 연기하는 몰상식한 짓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