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헌재 인용 후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탄핵 검토”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자체 귀속 규정…재량 여지 없어”
“거부 시 직무유기 넘어 헌법테러 준하는 수준…간과 못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할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2달 됐다”며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진압하고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무모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의 작태를 멈추고 민생경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만약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도 법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체제 안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권한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 유기를 넘어 헌법테러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