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선관위 서버 전문가 조사’ 신청 기각… “필요성 부족”

[계엄사태 두달]
부정선거 의혹 관련 두번째 기각
13일 조지호 증인 신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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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2025.1.31/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주요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며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버 감정이란 외부 전문가 및 제3의 기관을 통해 투표 보안키 생성, 보완 체계 등 선관위 서버와 관련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를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하자 2일 투표자 수 검증을 재신청했다. 윤 대통령도 4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목적으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했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검증 요구를 재차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3일 증인 신문 기일에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13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