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직장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24개소로 확대 운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7. 서울=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故)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 까지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며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에서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의장은 ‘고(故) 오요안나법의 발의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신 간사가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하니까 곧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하는가’의 질문에 “(법안) 발의 동참은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 당론 발의도 가능한데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이 형사 처벌인가’의 질문에는 “형사, 민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