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특검법’ 곧 발의…김건희부터 오세훈까지 ‘조준’

“초안 완성된 상태”…대선과정 무상 여론조사로 공천개입
수사 대상에 ‘정치인’ 명시·인지 수사 검토…與 반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는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인지수사’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이르면 내일 할 수도 있다”며 “초안은 완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명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또 윤 대통령·김 여사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불법 관여 의혹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을 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거래 통한 부정선거 의혹 △공무원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 △인지 수사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다시는 선거 조작, 여론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태균 특검법의 추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 내용과 명 씨의 “윤 대통령이 ‘황금폰’ 공개가 두려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이 실제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김건희·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표결 뒤 ‘거부권 방어선’ 200석을 넘지 못하고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명태균 공천거래와 부정선거 이슈가 환기되면서 정치쟁점화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특히 여권 잠룡 중 상당수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탄핵 이후 선거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