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김택우 의협회장·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접견
“국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당사자 대화해야”
김택우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하고 원점서 논의해야”
우원식 국회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박단 부회장을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17. [서울=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를 면담하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것”이라며 “중요 당사자들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석했다.
우 의장은 “의료 공백으로 상당 수 국민이 다쳤을 때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과 불안감이 참 많았던 시기”라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수장으로 그동안 의정 갈등이 원만히,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태 해결을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으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를 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제 국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겠다”며 “그 시작은 중요한 당사자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지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몇 명을 뽑을지 논의하기에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 현 교육 여건 하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며 진료권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실손보험 개혁”이라며 “정부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단 비대위원장도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강요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의료계 요구에 박주민 의원도 “국회의장이나 저나 다 열린 마음으로 들을 자세가 돼 있고 방금 말씀해주신 걸 포함해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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