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하고 심의 강화”

‘하늘이법’ 신속 추진하기로

당정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 김하늘 양(8)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일명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정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긴급대응팀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대체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복직과 관련한 심의도 강화하겠다는 것.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교원에 대한 상담·심리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