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악성 미분양 3000호 LH가 매입

崔대행 “지방 건설경기 회복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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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서 발언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19. 서울=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