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가정이면 자가 있어도 기초수급 받을 수 있도록…與나경원 개정안 추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편파성·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한 ‘장애 딸 위해 빚내서 산 집, 자가 이유로 정부지원 月17만원’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정도) 자가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검토 중이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법이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은평구 녹번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딸을 잃고 부인과 아들도 크게 다친 김모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사다니기 힘들어 빚을 내는 등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자가가 있어 국가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그는 13시간 야간근무를 하다 화마를 피했지만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