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되는 게 상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3.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낙관한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가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거라 보느냐’는 질문에 “낙관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정적인 얘기다. 온갖 억측을 다 할 거라 말하기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엔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2017년 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현 대구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조차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부끄러워하긴커녕 ‘낙관’을 운운하는 것은 안하무인인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이런 오만을 만들었나”라면서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거친 국민적 불신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의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사법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