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본주의서 다주택 못막아…세금 열심히 내면 돼”

삼프로TV 출연해 “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대야”
지난 대선 국토보유세 공약엔 “무리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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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에 마련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5.2.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500억 원을 주고라도 비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선 “무리했던 것 같다.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구상에 불과했는데, (대선에서) 표도 떨어지고 도움이 별로 안 됐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폐기를 시사한 것.

이 대표는 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최근에 600억 원까지 공제 상한을 올렸는데 여당은 이를 1000억 원까지 올리자고 한다. 너무 급격하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소유주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