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崔대행에 ‘상법·명태균특검법’ 거부권 요청하기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5/뉴스1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유감이고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야당은 전날(24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라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선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은 차분히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