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정책에 “대선용 갈라치기” “얄팍한 술책”

“상속세, 조기 대선 가능성에 급하게 입장을 바꿔”
“표가 될 것 같은 정략적 판단으로만 정책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상속세,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에게 표가 될 것 같은 정략적 판단으로만 이뤄진 대선용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보수정당의 법안에 협조하라. 자신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 반도체특별법의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는 상속세율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날 일 없게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할 때는 모른 척 하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 때문인지 급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표가 무섭긴 한가보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최고 세율인 26%의 2배”라며 “부자 감세로 편 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실용주의 미명 아래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어떤 정책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고서는 자기에게 표가 될 만한 정책만 추진하려는 얄팍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고 말하더니 민주노총을 찾은 자리에서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상법개정안을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상속세 논란도 주도권을 잡겠다고 성급하게 던졌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 끌고 들어와 반대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에게 표가 될 것 같은 정략적 판단으로만 이뤄진 대선용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