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개정되면 국내기업이 해외 먹잇감 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6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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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와 간담회서 ‘이사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비판
“알짜 中企부터 피해…소송 대응하다 혁신 물건너가”
野, 법사위 단독처리…“선진 주식시장 향한 첫걸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5.2.26/뉴스1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계 “기업 생존 담보 어려워”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면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외국인 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 시장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 개가 넘고,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예측되는 소송 증가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중견기업은 태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단기적 주가 흐름만을 좇는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론 성장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을 밝힌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법을 부결 시키겠다”고 말했다.

● 野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

야당은 이날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계획에 대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 간담회를 하자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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