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트럼프와 탱고 추려면 스스로 결정 내려야”

케빈 김 국무부 대북정책 부차관보
비핵화 거부 金에 협상 메시지
“트럼프, 경주APEC 참석 검토”

방한 중인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26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미국과) 탱고를 추려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무 책임자인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본인과 북한,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길은 외교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김 위원장을 향해 협상에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미 행정부 인사다.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인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한 대북 협상 전문가다.

김 부차관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한미 외교 공백 우려에 대해선 “방한을 통해 명확히 확인한 건 한미동맹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라며 “경제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전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급 고위급 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대통령과 주요 지도부는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관점에서 APEC 참석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케빈 김 “LNG 등 韓美 경제협력, 정치 상황 관계없이 계속될 것”

방한 美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트럼프 목표는 ‘北완전한 비핵화’
글로벌 안보환경 지난 4년간 변화
방위비 분담, 그에 맞춰 달라질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외교가 본인과 북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무를 맡을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는 26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를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대북 압박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23일부터 한국을 찾은 김 부차관보는 “경제협력과 관련된 논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11월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지도부가 참석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 국무부 인사가 한국을 찾은 건 김 부차관보가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차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의사를 표명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한 방향성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협상이었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 처해 있다. 우리의 과제는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란 표현이 포함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 온 목표를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뿐이다. 정책 목표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북한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유효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국 등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기여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 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행정부는 앞으로 각 동맹국이 어떻게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재협상이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대비 태세와 전력이 충분히 유지되어 분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임무이고, 우리가 추구할 목표다.”

―한국과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면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의 경제 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등 양자 간 협력을 심화하는 데도 관심이 있다. 경제협력과 관련된 논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다.”

―올해 한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APEC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APEC은 정상급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지도부가 미국의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관점에서 APEC 참석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