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법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여야 이견 커”

민주당 “국힘 몽니 편들어” 반발
禹의장 “崔대행, 마은혁 조속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만큼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이따라 통과했는데, 여당과 기업 등에서는 소송 남발 우려가 크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상정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들어주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 관련 여야의 협상 데드라인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고 한 것인데 시간을 정하긴 그렇다”며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중재안을 제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선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타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이 크고, 더이상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방안을 내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우 의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탄핵 소추의 청구인으로써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다”며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