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처리… 조기대선 염두 尹부부-與 겨눠

지지층 결집 노린 입법 러시
明특검법, 與대선주자 분열 겨냥… 與서 반대해온 방통위법도 통과
주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勞표심 노려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이 담긴 영상이 본회의장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 강행으로 여당에 대한 압박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으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여당 인사들과 그렇지 않은 인사들 사이에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은 대표적인 대여 공세 법안으로, 당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 野 “살아 있는 권력 수사” vs 與 “정쟁 특검”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특검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당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로 향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최근 공개된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왜 이 육성에 권성동(원내대표)과 윤한홍·윤상현(의원), 홍준표(대구시장), 오세훈(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건가”라며 “제대로 수사해 살아 있는 권력을 뽑아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노리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 홍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재의결에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 특검”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업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 후보 아들의 병적 기록이 위·변조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선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명태균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으면 중도층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찬성했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불참하거나 당론을 따랐다.

● 야,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진척이 없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당이 아무리 억지 부려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자 해당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노동자, 기업과 토론을 해보니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양측 갈등이) 상징적 싸움이라 (예외 조항을 만들) 실익이 없었다”며 “그러니 빨리 (반도체 기업 투자 및 조세 감면 등) 지원부터 하자는 건데 여당이 반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