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野단독으로 尹-김용현 등 10명 고발

활동 종료…與 반발 퇴장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고발 대상자 명단(안)을 살펴보고 있다. 2025.02.28. [서울=뉴시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 종료일인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10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위증을 이유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고발 명단에 포함된 증인은 10명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에 대한 고발 사유는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다. 조태용 국정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에 대한 고발 사유는 위증이다.

한기호, 곽규택, 장동혁,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국정조사 고발 대상자와 관련해 항의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5.02.28. [서울=뉴시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표결이 이뤄지기 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노 전 사령관 등 증인은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 현장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조 원장, 김 직무대행, 김 단장은 허위 증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중요 증인의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 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발 대상자들이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